“이름뿐인 위원을 왜 뒀는지 모르겠다.”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의 한 위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횡성희망신문의 지난호 사설 ‘편법구조 나몰라하는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를 읽고 전화했다며 “지난 5월에 위원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교발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 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며 교발위의 운영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의 주장처럼 위원회는 지난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5월 회의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라 횡성군이 새로 위촉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이 선출됐고 육성관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위원들에게조차 회의록이 회람된 바 없다.

교발위의 정기 회의는 연간 2회. 개최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임시회는 위원장 혹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횡성군의 자문위원회인 만큼 횡성군의 필요에 의해 회의개최가 결정된다.

횡성군이 위원들에게 횡성군의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 “횡성군 교육경비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등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없으면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촉식에서 한규호 군수는 위원들에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지난 6개월여 동안 횡성군이 교발위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해야할 사안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육성관 학생들의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횡성군은 올해 고등부 해외여행지를 미국 동부로 변경한 바 있지만 이때도 횡성군은 교발위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육성관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이다.

교발위, 민간단체라는데

회칙 등 단체운영규정 있나

교발위원조차 아는 사람없어

횡성군만 교발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발위 우광수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임시회를 요구한 바 없다. 지난 6월 횡성희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발위 산하에 3개 분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후 이 내용을 놓고 교발위원들의 의견을 구한바 없다. 육성관의 현황이나 개선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교발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정보도,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 “육성관 해외여행은 횡성군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우 위원장은 최근 “내년부터 중고등부 해외여행을 (이러이러하게)바꾸려한다” “중학생프로그램 만들고” “내년부터 육성관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육성관)학부모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등 육성관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역시 모두 교발위원들과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교발위는 횡성군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횡성군의 몫이다. 인재육성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곧 횡성군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것이고 최종결정에 따른 책임도 횡성군에 있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육성관운영을 민간위탁했다는 이유로 횡성군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민간단체<교발위>에 떠넘기고 있고 민간단체인 <교발위>는 단체장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교발위>가 민간단체라면 단체의 운영규정을 갖고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만 내부규정이 있는지조차 알고 있는 교발위원도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등이 필요하다. 회칙이나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회원자격, 회원의 의무, 업무범위와 절차, 직원 복무규정, 회의개최일시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단체소속원의 총회를 통해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 <교발위>의 주요 사업인 인재육성관의 운영현황과 평가 역시 단체 구성원인 교발위원들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순서다. 혹은 위원장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교발위>운영규정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발위>의 내부규정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의문이다.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교발위는 횡성군이나 우 위원장이 의견을 듣고 싶을 때 듣고,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들러리 위원회인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