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개인의 삶을 파괴한 윤석열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일 뿐이다.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 정황 등 당시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분노를 모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듯했으나 한동훈의 자기 잇속 차리기로 인해 탄핵은 좌절되었다. 대부분 국민은 계엄령뿐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의 계엄령이 가져온 정치·외교·사회·경제적 파장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의 일탈 행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바닥 치고,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안으로 각종 고위급 외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외정책 수립도 되지 못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면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계엄령과 이를 통한 친위 쿠테타가 단지 정치·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회의 일개인으로서 나름 명예로운 군 생활을 꿈꾸었으나 모두 허사가 되고 이제 내란의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쳐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대한민국 사회를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게 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많은 사람의 증언으로 볼 때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친위 쿠테타이며 내란 행위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행위의 당사자는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여전히 그가 대통령인 이유는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 버렸다. 그러면서도 감방으로 갈 날만을 기다려야 할 김건희에 대해 마지막 충성이라도 보여주려는 듯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면서도 탄핵안에 대해서 퇴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이번 결정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윤석열과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적용될 협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내란의 수괴가 여전히 대통령일 수 있게 하는 행위 역시 내란방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즉 국민의힘은 내란방조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위헌 정당일 뿐이다. 이미 2014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에 가담되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며 정당을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한동훈은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마치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도 된 듯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또 다른 내란의 혐의자 혹은 방조자인 국무총리와 함께 언론 앞에 섰다. 국무총리 역시 처벌받아야 마땅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질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국민을 위협했다.

여전히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말만 한다고 해서 권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윤석열은 쿠테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최병혁 주사우디아리비아 대사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했다. 최병혁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작전처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다. 수도권 군 병력 운용에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군과의 공조에도 능하고, 대선 캠프에서부터 함께해 왔다. 제2차 비상계엄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윤석열의 행동대장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 외에도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탄핵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인정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적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자리였다. 여전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그들이 말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에, 각 지역의 주요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며 우리들의 삶이다. 좀 더 나은 삶·이 사회의 변화를 원하기에 모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내던졌다.

지금의 상황은 6년 전 탄핵의 상황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사태는 엄중하다. 45년 전의 내란 악몽을, 민주주의의 역행을 2024년에 반복한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은 즉시 체포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여전히 그를 대통령이게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힘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 적’일 뿐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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