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남북한 강경한 대치 속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커지고 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 국회든 시민사회든 누군가는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0월 11일,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하여 전단을 살포하였다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어 전방의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 대북 전단 풍선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인 오물 풍선, 남과 북의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 막말이 오가는 속에서 군사 충돌의 위기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남·북한 모두 자제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만2천 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전쟁에 파병하려 하고 이미 1천5백 명의 선발대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대규모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마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라고 표명하면서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조를 과시해 온 한미동맹이 민감한 첩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보면 북한이 무기 제공에 이어 인력 지원에도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이다. 전쟁을 이용하여 한 몫 챙기려는 북한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이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듯 두 정권 모두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파병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이 나온 다음 날 발표되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바가 있다. 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고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 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 낮은 지지율과 탄핵 등의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현 정권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아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한과의 강경한 대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막말 대립과 공방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경고를 연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대세력이 도발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오물 풍선 등에 대해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대북 전단 문제를 일으키는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간접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등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로 금세 끝날 것 같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민간인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연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막말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갖기 힘들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정권에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든 사회단체든 나서야 하지 않을까?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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