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거대 양당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권력을 나누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다음 선거의 변화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가 획정되고 여야의 후보들이 대부분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저출산, 지역 소멸, 기후, 고물가, 부동산 위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선거는 정책은 없고 공천 갈등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만이 가득한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는 거대 양당과 그들의 위성정당,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소위 제3지대,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한판 선거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대부분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사익이 우선시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그렇다. 국민의힘과 언론은 ‘비명횡사’,‘밀실 사천’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 따라 전략공천이나 경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니 현재 당권을 가진 세력을 중심으로 공천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존재해 해당 지역구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비난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을 대거 공천하고, 상대적으로 떡고물이 많은 여당의 속성상 더불어민주당보다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거대 양당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등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여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도 30%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당내 민주주의 확대 등 변화를 가로막고, 이는 공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거대 양당은 한 석이라도 더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불법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다. 정당법 제3조에서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성정당은 구성 절차도 무시하고 소수정당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거대 양당의 복속체이다. 이들은 단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사익을 추구한 것만이 아닌 지난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약 134억 원을, 더불어시민당은 약 74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 했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3지대는 어떤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하면서 개혁정치를 할 것을 표방했으나 11일만에 동거를 끝내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자들이 모여 만든 정치결사체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대 양당 내의 세력다툼에서 밀려난 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일 뿐이었다. 이념도 없고 정책도 일관적이지 않은 이들이 갈라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지지율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녹색정의당 역시 낮은 지지율 속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정치집단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각각 30%의 지지층이 결집하여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정책 선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열을 올리는 선거일 것이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선거 막판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1등만을 뽑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이 거대 양당의 실체이다.

선거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선거방식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거대 양당은 관심조차 없다.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유지하는 목적은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여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공천에서 지역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선거 막판에 주소만 옮겨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고, 횡성과 같이 거대선거구에 편입된 지역에서는 지역에 대한 고리도 약하다. 그들 스스로 지역구가 의미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변화시킬 의향이 없는 것은 이것이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치러질 것이다. 그래도 선거제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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