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한국당 중앙당 국책위원 김명기

횡성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가 본격 추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갈등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깊이 참작돼야 한다.

첫째 가정의 안정과 안락한 생활권의 유지는 어떠한 경제논리보다 우선하는 소중한 가치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특히 가치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대전의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1997년 설치할 당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 측은 타 지역 실태조사를 근거로 시민의 도박중독 우려와 상권 활성화에 역행,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청소년교육 유해환경 조성, 주거안정 악화 등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가 올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논리만 내세운 채 마권장외발매소를 쉽게 허가해 버렸다. 하지만 월평동 마권발매소 개장 이후 성인오락실과 퇴폐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일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허구였음이 드러났고 도박중독 등 우려했던 문제점들만 크게 부각되었다. 뒤늦게 후회한 주민들은 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기 시작하여 설치 후 20여년 만에 마사회로부터 이전 약속을 받아낸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마사회의 생존논리에 순수한 횡성이 현혹되지 말자.
199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라는 가치가 지배적일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장외발매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극심한 지역사회 반발로 서울 용산은 폐쇄, 대전과 부천은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직원고용문제와 수익확보를 명분으로 총량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이 일찍이 경험하고 버리는 화상경마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소유 토지가 있는 횡성에 유치하려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지역 전체에 도박 이미지를 덧씌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화상경마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실증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화상경마장 방문 고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마권 장외발매소는 레저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고 돈 놓고 돈 먹는 국가 공인 도박장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이들을 한탕주의로 빠트릴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도 정선 카지노에 가본 적이 있다. 일명 가장 도박성이 낮은 빠찡고를 하기위해 5만원어치 코인을 사서 해봤다. 레바를 한번 당길 때마다 100원 상당의 코인이 사라진다. 중간에 20개 50개 코인이 나올 때도 있었으나 심리상 중간에 정산을 받게 되지 않고 1-2시간만에 결국 받은 코인까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자리를 떴다. 사행심리는 그런 것이다. 밖을 나오니 초점을 잃고 멍한 눈빛으로 어슬렁거리는 남자와 여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거금을 잃은 사람들일 거라고 주위에서 말해줄 때 등골이 서늘해졌다.
농협중앙회 근무 시절 경마가 있는 날만을 택해 과천 경마장 진입로에 농축산물 직거래 매장을 설치해 운영한 적이 있다. 경마장에 오는 일 5,000여명의 구매력을 보고 시작했는데 예상은 빗나가고 결국 3개월 만에 철수했다. 한마디로 경마고객은 경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귀가 할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구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넷째 세수도 횡성군이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구조이며 세수보다 더 큰 사회적비용을 횡성군과 군민이 떠안게 된다.
현행 경마 매출액에는 레저세 10% 지방교부세4% 농어촌 특별세 2% 총16%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중 레저세의 배분비율은 경마장 본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경기,부산,제주)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50:50으로 배분되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에는 징수교부금3% 조정교부금22%가 교부된다.
이를 유치추진위원회가 예상하는 우천 화상경마장의 매출액 약1050억원으로 계산하면 레저세는 105억원이며 강원도에 배분되는 세수는 52.5억이며 이중 횡성군에 기여하는 조정교부금은 13억원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교부금으로는 세수 증대보다 더 큰 사회적비용을 횡성군과 군민이 떠안게 된다.

다섯째 도박중독 사회적 문제인데 국가가 권장한다고 실익 없는 사행성 레저시설 유치는 대다수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사행산업의 규모가 크다. 정부가 복지재원 등 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저소득층을 끌어들이면서 사행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도박의 유혹에 약하다.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쉽게 끌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시장 규모는 2015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경마가 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여기에다 공공연하게 사행산업을 키우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진다.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나는 도박은 또 다른 사회문제인 대인관계의 갈등, 도박 중독, 범죄로 이어지고 도박 중독이나 범죄자들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하류로 나타난다. 또한 도박중독지수(CPGI)로 따진 한국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난해 기준 5.4%다. 만 20세 이상 인구 중 약 207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같은 잣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영국은 이 지수가 2.5%, 프랑스는 1.3% 수준이다.

여섯째 청정한 횡성 건전한 레저 힐링 지역으로 보전하고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침체된 횡성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야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기업을 육성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들을거리, 잘거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야하는 관광자원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것이어야 하며 그래야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구매력이 있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치러야 할 사회적비용은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천지역 경제도 살리고 횡성 경제도 살리는 다른 방안을 찾고 추진하자. 그것은 횡성을 청정하고 건전한 레저 힐링 지역으로 보전하고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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