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탄핵에 대한 의견전달이 이어지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親朴)성향 단체들의 맞불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탄핵에 대해 횡성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탄핵찬성 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박근혜변호인단 탄핵답변서에 대한 반박

방선희(횡성읍 )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온 국민이 탄핵안이 가결 되었다며 기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향한 촛불도 잠시 주춤하였다. 계속되는 촛불행진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표는 국민의 촛불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인지 횡성에서 2대 이상 올라가던 서울 촛불집회로 향하던 버스가 12월 10일엔 한 대로 줄었다. 그러나 12월 9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것이 아니다. 또한 탄핵이 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해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집단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박근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거짓 언론, 오로지 돈만을 위한 재벌, 권력에 굽신거리는 검찰과 경찰. 이 모든 것이 청산되어야 한다. 이번에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처럼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촛불이 잠시 주춤할 때, 박근혜 변호인단이 촛불의 불꽃을 다시 확 살려주었다. 답변서의 내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촛불아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촛불은 횃불이 되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답변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 살펴보겠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법조인이 아니다. 그리고 바보도 아니다. 그저 진실에 다가서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굳이 여러 개일 필요가 있는가? 나는 대체 왜 세월호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채 수장되어야 했는지를 알아야겠기에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꼭 밝히고 싶다.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겠다.

답변서에 대한 내용 중 이런 대목이 있다.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제대로 된 구조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생명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완벽한 수행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배 안에 갇힌 승객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시도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댈 거면 제대로 들이대서 청문회에 나와 치매환자처럼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적법한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고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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