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석 (농민)

복지 예산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당하려면 복지 수혜 계층이 느끼기에 더 절실한 분야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촌사회에 활력을 일으킨다!
 

 오늘 먹을거리는 어떤 것이 좋을까.  봄기운이 나는 냉이 나물이나 된장국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코기도 넣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싹 채소도 먹도록 해야지... 그렇지만 이런 고민 없이 이윤만을 위해 만든 음식을 찾아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횡성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3억4561만원이 감축되었지만 인재육성관 17억2871만원의 예산에는 교재비, 식사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선택적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에서만은 선택적 육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예산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당하려면 복지 수혜 계층이 느끼기에 더 절실한 분야로 돌아가야 맞다. 그런데 고등학생 일부에게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복지에도 성적순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가구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2012년 전체 농가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농가부채가 높은 세대의 주원인이 교육비와 의료비 증가에 있으며 대학장학금 정책도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보면 된다. 농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역시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복지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복지를 일시적 구호대책으로 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먹을거리 복지는 다른 분야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감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달에 그 학생은 더 많은 비용을 내고서도 영양과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만다. 농촌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수록 소득에서 먹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데도 품질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데 인색한 어른들은 시중에 식비가 올라가는데도 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맛과 영양, 건강까지 생각하는 학교급식은 국민의 체질을 바꾸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행복한 미래를 기약한다. 우리 학부모들이 과거에 배만 부르면 충족되었던 음식문화가 지금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면 수명 연장 기간만 늘었지 건강은 훨씬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학교급식비를 지불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끈 교육운동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횡성군의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중단은 강원도 예산삭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농업을 식품의 기초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부터 지역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려는 정책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물량이 작아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친환경 생산농가를 위축시키고 지역농산물을 쓰려고 했던 납품업체의 자세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횡성군의회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대접에 썼으면서도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자기 집안의 사정에 따라 점심을 나가서 먹어야 하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다. 누구나 먹을거리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농촌에서 인심을 구할 수 없다.      

구현석(농민)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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